어뮤즈먼트산업협회 "게임위 민간이양 약속 이행하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가 게임위의 민간이양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당일 KAIA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위는 지난 7년 동안 민간이양 준비가 덜됐다는 변명으로 이를 세 차례나 지연해 왔으며, 2012년 내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어겼다는 내용을 전달했다.특히 KAIA는 게임위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이 판칠 것이라는 우려, 상품권 수수료 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함께 언급했다.아래는 KAIA 측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게임위 파행운영 우려 보도에 대한 KAIA 입장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민간이양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게임위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부터 민간에서 게임을 전문적으로 등급분류가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설립준비가 진행되다가 2006년 중반에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자 다급히 정부주도로 설립된 임시 기관입니다.즉,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지하고자 생긴 단속기관이 아닙니다.게임위는 지난 7년 동안 민간이양 준비가 덜되었다는 변명으로 3차례나 지연하였고 지난 2011년 말에는 전병헌의원에게 최광식 문화부장관이 2012년 1년만 더 연장해준다면 반드시 민간이양을 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내내 문화부는 약속을 저버리고 게임위를 영구존속 방안을 찾고 있었고 예정대로 민간이양을 준비한 전병헌 위원과는 결국 마찰이 빚어져 지금 국회에 2개의 법안이 각각 상정, 보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지금이라도 당초 약속대로 민간이양 절차를 밟는다면 게임위는 예비비등을 통해 인수인계 기간 동안 자금지원이 계속될 것이고 운영비 부족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것입니다.하지만 지금 게임위가 영구존속하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과 마찰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90여명의 직원의 급여를 못 주고 있음에도 게임위와 문화부는 게임위 직원 급여를 볼모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게임위를 영구존속 시켜달라고 온 국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게임위는 급여일 이전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90여 명의 인원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급여가 연체된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온라인, 아케이드 등에서 미리 걷어드린 심의료와 운영정보표시장치 관리비만으로도 아직 1월 급여나 공과금 등을 못 내는 형편이 아님에도 난리법석을 부리는 등의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아케이드 업계는 게임위의 횡포에 산업자체가 100분의 2로 줄어들며 망해버려 업계 관계자들은 그 동안 게임위에 다 굶어죽게 생겼으니 제발 밥이나 먹고 살게 해달라며 수 차례 게임위 내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게임법에 맞게 등급분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눈 하나 꿈쩍 안하던 게임위이었습니다. 그랬던 게임위를 바라보는 아케이드 게임 관계자는 너무도 뻔뻔한 게임위 행태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위 운영 파행의 원인은 민간이양 약속을 어기고 영구 존속하려는 문화부와 게임위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사태인 것입니다.만약 게임위의 파행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2012년 내내 민간이양 준비를 하지 않은 문화부와 게임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불법사행성이 판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은 이미 통제가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지난 7년간 수백억원의 국고 지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은밀해지고 조직화된 불법사행성 게임영업의 원인은 바로 게임위 이었습니다.그 동안 게임위는 불법 개변조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다이야기, 파친코 모사게임들을 5천원짜리 아이템카드, 은책갈피를 주는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허가했고 그 종류는 이미 수백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등급분류 당시 개변조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바다이야기, 파친코 모사 게임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해주었고 이것은 불법게임이니 자신들이 단속해야 한다고 국고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황당한 요구에 대한민국 국민은 수년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대한민국 국민 모두 게임위의 기만행위에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임위가 없어져야 비로서 불법 게임이 줄어듭니다.그리고 불법 사행성 게임은 전국 각지에 있는 경찰이 단속하는 것입니다. 게임위 사후단속반은 아무런 사법권한도 없이 경찰을 지원해주는 역할이지만 지금 단속되는 게임의 90% 이상은 똑딱이 올려놓고 영업하는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이것은 따질 필요 없이 100% 불법영업이고, 환전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이것은 게임장을 단속하는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위 월급이 조금 늦어진다고 전국에 불법사행성 게임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그만 두십시오.상품권 수수료 사용에 관하여지난 2012년 국정감사 이후 게임위 국고지원 연장이 힘들다고 판단한 문화부는 자신들이 준비한 게임위 영구존속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게임위 운영비 지원을 위해 콘텐츠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이 기금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지 전까지 모아둔 상품권 수수료 기금으로서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그런데 문화부는 게임위를 민간이양하려는 입법기관과 대립으로 국고지원이 중단되자 이를 대신하여 민간기금을 강제로 빼다가 사용하려고 있습니다.더더욱 그 기금은 바다이야기를 사태를 유발시킨 상품권 수수료를 모아 조성한 기금으로 지금까지 아케이드 게임산업계 모두의 엄청난 핍박과 눈물로 서려있는 기금입니다.그런 기금을 지난 7년간 앞장서서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쇠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게임위가 받지 못한 국고지원을 대신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아케이드 게임산업 관계자라면 피를 토하는 듯한 심정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콘진원 자체 기금운영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발뼘하고 있지만 수년간 활동이 거의 없던 기금운영회가 2012년말부터 게임위 지원을 위해 문화부 회의실에 모여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자체가 문화부의 면밀한 주도로 계획된 것이라 의심하는 것입니다.기금위원회 구성인원 조차 대부분 문화부 및 게임위와 밀접한 관계자들로 짜여져 있으며 심지어 당사자인 게임위의 정책지원 부장도 기금 운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아케이드 게임산업 관계자 모두는 문화부에게 상품권 수수료 적립기금을 퇴출되는 게임위가 아닌 아케이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심의업무가 마비되면 불법사행성 게임이 난무한다는 우려에 대해대한민국은 게임법 제21조에 의거 게임물을 적법하게 유통하려면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게임위가 등급분류 업무를 하지 않으면 불법 게임이 난무할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 입니다.지난 7년간 게임위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라는 무소불위를 권력을 게임 제작자들에게 휘두른 것입니다.그래서 보통은 5~6개월씩 심의 기간이 소요되어도 제작자 누구하나 불만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임위는 등급분류 받지 못하면 절대로 유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1년 반 넘게 심의하지 않아 부작위(2012구합21864)로 게임제작자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부작위 패소는 처음이 아닙니다.게임위 2006년 설립 후 약 3년간은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은 등급분류 업무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작위로 패소 당했습니다. 그랬던 3년간에도 게임위는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 받았었습니다.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에는 차라리 불법 개변조 게임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게임위는 불법 개변조 되는 게임을 등급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올해 2013년 등급분류 된 게임은 전체이용가 10개, 청소년 이용불가 3개뿐입니다. 전체이용가 게임 10개중 일부는 불법 개변조 될 수 있는 게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 등급분류 거부예정, 확정된 게임은 총 52개입니다.지난 수년간 등급거부된 게임의 수가 언제나 더 많았고 등급분류 받아도 그대로 영업할 수 없어 개변조 영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서 2~3개월 심의 안하고 늦어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차라리 늦더라도 한번 심의 받으면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 출시를 원하고 있습니다.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