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3원칙 ‘피해최소화·최대지원·신속시행’ 대책반 출범

개성공단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29일 입주기업 지원 3원칙을 마련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시행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입주기업 대출규모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르면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이 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TF’를 중심으로 피해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확정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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