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평가 체계 마련, 지방 경제 활성화 담는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빠질 듯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이 단발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는 성과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도 일부 담는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다른 지역과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ㆍ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부총리는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만큼 수도권 규제 등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수도권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하면 다른 지역에 반발이 거셀 것이 불보듯 뻔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내용은 빠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은 일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로 4분기 연속 뒷걸음질치고 건설투자는 3년 연속 후퇴하다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ㆍ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5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은 우선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4% 수준인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직거래 장터, 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의 성공 요인 분석으로 자금 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직거래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안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어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 경로와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