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심의 자의적 변경 차단 내달부터 지방인사위 강화
앞으로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승진 인사를 할 때 꼼수를 쓰지 못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의 승진 임용 심의 결과를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지방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지방 인사위가 승진 임용 심의 끝에 2배수를 뽑고 다시 1∼2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장이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위의 승진 임용 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인사위 의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도 북한 이탈 주민 공무원 임용 시 서류 전형을 추가하고 서류 전형 전 단계에서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해 북한에서의 전과나 위장 탈북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지자체 산하ㆍ공공기관에 파견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급 불균형도 없앤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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