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모임 더여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여론전에 나섰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더 여민)’은 22일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더 여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 여민의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 대표의)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전문적 식견과 양심을 믿는다”며 “무도한 정권은 경계를 넘어 입법부와 언론, 나아가 사법부는 물론 사회의 전 영역을 길들이고자 하겠지만, 야당의 가치, 언론의 신념, 그리고 법관의 양심은 그 어떠한 역경도 인동초처럼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에 가장 커다란 힘은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염원과 지지”라고 덧붙였다.
포럼 부대표이자 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검사 사칭이라는 사건은 지금껏 검찰이 22년 동안 이 대표를 일종의 정치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가장 유력한 증거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30분 녹취록을 7~8분 정도로 축약해 마지막 결심공판 PPT로 제시했는데 그 내용만 보면 마치 위증교사로 짜깁기한 일종의 증거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최정민·양홍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더 여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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