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회 시정연설 대독

11년 만에 현직 대통령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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