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다시 무산됐다.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시장독점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방만경영 문제에 또다시 발목잡혔다.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14년 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된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방만 경영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한국거래소는 정상화 대책으로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관리된다.

거래소 측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무산됐지만, 방만경영 문제가 해소되면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끌어낸 것만으로도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기업으로 정상화된 뒤 재평가를 받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미 올해 경상경비 예산을 작년대비 30∼45% 줄이는 고강도 긴축을 결정한 상황이다.

문제로 지적됐던 복리후생비는 감축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예상보다 빨리 방만경영을 해소해 1년 후 다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공공기관 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유지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붙잡아 두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거래소 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에 법적 자문을 구한 상태라며 이르면 2월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 노조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다양한 법적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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