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정책과제 발표계획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준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계부채 대책이 대표적이다.

3일 주요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져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됐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가 올해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내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6억원 초과 전세주택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전세금 보증한도를 90%에서 80%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소득자의 전세 수요를 주택 구입으로 유도해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과,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작업 등도 이달로 연기됐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육성책으로 지역별로 핵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복합리조트 개발과 함께 뿔뿔이 흩어진 여행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해 관광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돌발 악재가 터진데다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파문 등으로 부처간 업무조율이 어렵고 미진했다”며 “조만간 논의를 다시 해 올해 업무보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담아 순차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는 바람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고민하느라 불가피하게 정책발표를 늦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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