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민주당이 선정한 2월 국회 최우선 추진법안 60개 중 민생 법안이 절반 가량 차지하지만, 지난 12월 국회 때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다고 비난하더니 민주당의 민생 법안이 오히려 축소된 셈이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법안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확정한 민생 약속지키기 법은 총 32개다. 주거복지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중소ㆍ소상공인 살리기,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등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 12월 국회 민주당의 민생 살리기 법안은 47개로 해를 넘기면서 민주당의 민생 법안이 15개 감소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및 을(乙) 살리기 법안은 작년 12월 35개였는데 이번에 15개로 50% 이상 감소했다. 이들 법안 가운데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먼 법안들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실은 “분류한 카테고리 중 딱히 넣을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경제민주화 법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우농가 생계보호법, 간척지를 어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간척지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특정 업종에 국한된 내용들도 경제민주화로 분류됐다.

부자감세 철회 법안들은 모습을 감췄다. 12월 국회 당시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 폐지 등 당론으로 채택됐던 법안들이 이번에 빠졌다. 재벌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지방 재정 보전과 같은 법안들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재차 최우선 법안에 넣기에 부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수정 전략을 두고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자, 대기업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당론으로 확정된 법안까지 뺐기 때문이다.

대신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무상 의무교육 확대 등이 새롭게 역점 추진 법안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법안으로 풀이된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