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전문가 진단

최근 일본의 우경화로 동북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이 국가 전략적 차원의 행동이나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퇴행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철현 전 주일본 한국대사는 “일본의 지성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지만 NHK 같은 대표 언론에서마저 망언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 내 양심도 쓰러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이 뭐라 해도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본은 그나마 항상 미국은 의식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국이나 러시아,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특정 외교수단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여러 나라와 연대해 일본에 대응하는 그런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베 내각이 보수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역사인식에 있어 퇴행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일본은 안보 면에 있어 집단자위권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평화주의를 넘어 새로운 국가로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평화헌법 체제가 수립된 이후 반성과 사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는데,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전후체제를 탈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 동북아 각국 사이에서 불거지는 외교적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양현 교수는 “일본의 변화로 만들어진 상황이라 해법 도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베 총리가 있는 한 한ㆍ일관계는 풀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연구원은 “현재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을 동원해야 하는데 집단자위권 문제의 경우 미국의 국익과 연결돼 있는 문제라 미국의 조건 제시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조 교수도 미국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완 창원대 교수도 문제 해결 방법이 많지 않다며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일본 정치인들조차 풀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우익세력과 일반 국민들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강경대응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지자체나 국민들은 교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