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 야당 상임위 간사 이례적 신경전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를 ‘불량 상임위’라고 질타하자 유승희 민주당 간사가 ‘주제 파악하라’고 맞서며 격돌했다.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상임위 간사 간 날선 공방전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먼저 공세를 퍼부은 쪽은 최 원내대표였다. 그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방위는 일 안 하고 노는 정쟁 상임위 극치를 보여준다”며 “민생과 상관 없는 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만 매달리다 지난해 330개 법안 중 1개만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 김한길 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냐”며 “당 지도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민주당 미방위원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유례없는 의사국정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미방위 사태를 해결하거나 민주당 미방위원으로부터 세비 30%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유 간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드러내놓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유 간사는 “자기가 뭔데 민주당 상임위원들을 두고 뭐라 하냐”며 “정 할말 있으면 전병헌 원내대표를 통해서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다”고 말했다.

민생과 거리가 먼 문제에 집착한다는 최 원내대표 지적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과연 민생과 무관하냐”며 “방송 공정성은 돈주고도 살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맞섰다.

실제 민주당도 2월 국회 최우선 추진법안을 선정하며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가로 늘렸다. 지난 12월 국회 중점 법안이었던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법, 방송지배구조개선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이번에 방송제작 자율성 보장법과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보장법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유 간사는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과연 민생법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가 발의한 단말기 유통법은 들쑥날쑥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2월 국회 때 미방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방송 지배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해 파행된 바 있다.

하지만 유 간사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가계 통신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유 간사는 “단말기 유통법을 잘 보면 삼성전자는 반대하고, SK텔레콤은 찬성하는 기업 간 이해관계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여야가 입법청문회 준비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 최 원내대표는 재뿌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