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2년 8월, 전자발찌를 찬채 이웃집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사건 이후 법무부가 전자발찌 감독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전자발찌 감독요원들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발찌 전담 인력들의 피로 호소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아주대, 법무부, 경남대, 한국행정연구원등이 함께 연구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및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1703명이었지만 위치추적 중앙 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관제요원은 3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4교대 근무를 하면서 한번에 총 9명씩 근무했다. 법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100명의 관제가 적당한 상황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1팀당 8명, 총 32명의 근무자가 추가돼야 하는 상황이다.

전자감독 경보가 울리면 출동을 하는 등 현장을 맡은 보호관찰 요원은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169명이었다. 대상자 10명당 1명 수준이었지만 이 중 전자감독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은 34명에 불과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일인당 평균 85.2명의 일반보호관찰 대상자를 담당하는 가 하면 사회봉사명령, 행정등을 겸하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법무부가 지난 2013년 보호관찰관 500명을 증원하고 이 가운데 330여명을 전자발찌 관리에 투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 발표했지만 정작 2013년 6월 기준으로 늘어난 인원은 관제인원 15명, 전담직원 32명 정도에 그쳤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강도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추가로 2014년말 전자감독대상자는 27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부담이다.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경보는 168만20건으로 1일 평균 4602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전담직원 1인당 월평균 현장 출동 횟수는 7.6회로 4일에 한번꼴로 출동해야 했으며, 그 중엔 한달에 28회나 출동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안전도 큰 문제였다.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60.8%인 45명이 대상자 및 관계인으로 부터 욕설,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1명당 평균 6.18회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심지어 대상자나 관계인으로 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람도 5명(6.8%)이나 됐다.

그나마 2013년 3월부터 운영중인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제도가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신규로 충원한 무도 3단 이상 유단자로 구성된 계약직 42명이 함께 출동,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들에 대한 대우는 열악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한달에 5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현장에 출동하는 전담직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도 일률적이지 못했고, 각종 인센티브도 부족한데다 야간에 출동한 직원들도 다음날 정시출근을 해야 하는 등 복무상에도 배려가 없어 전담직원들의 전자감독업무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가 매우 높았다. 그 결과 보호관찰 직원의 26%만 전자감독업무를 희망해 전담직원으로 배치됐으며 심지어 보호관찰직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마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이들이 승진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현실적인 출장비를 지급하며, 언로 및 신체적 폭력의 위험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만큼 심리치료사를 배치해 이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