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획득, 특허 출원 실적 뛰어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이 기업 연구개발(R&D)에 큰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국내 기업 3779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5일~10월 4일까지(약 3개월)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R&D 활동이나 신기술 개발,우수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을 활용해 정부 혹은 민간 R&D를 수행한 비율이 29.4%로 미도입 기업의 17.7%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세계일류상품 등 각종 인증 획득 비율도 16.8%로 미도입 기업의 12.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국가별 심판청구 건수 등 지식재산 관련 기초통계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의 89.0%가 기초통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해, 미도입 기업의 61.0%에 비해 지식재산 관련 자료를 활발하게 탐색ㆍ활용하고 있었다.

또 기업의 특허 출원 규모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 건수가 5건 이상인 기업의 48.7%, 10건 이상인 기업의 56.6% 그리고 20건 이상인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우수한 발명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에스에프에이(대표이사 김영민)는 ISO 9001과 14001 인증,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영실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쇄전자용 Offset 인쇄 시스템으로 세계일류상품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 2009년~2013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총 1억5300만원인데 특허 출원 건수는 제도 도입전 37건에서 도입후 125건으로 238% 증가했고 창립초기 465억원이던 매출액이 2012년 4809억원으로 껑출 뛰었다.

㈜케이씨텍(대표이사 고석태,주재동) 역시 지난 2006년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연 평균 20~40건 이던 특허 출원이 130건으로 증가했고, 세계일류상품인증, 대한민국 기술대상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이 바람직한 기업문화 형성에도 기여함을 보여줬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 직무발명 제도가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에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2017년까지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허청 구영민 과장(산업재산진흥과)은 “앞으로도 직무발명 관련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배포, 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쉽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