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기준맞춰 11.5%로 인상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은 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1%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선진국(G10)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기준에 맞춰 국내 주요 은행(D-SIB)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2019년까지 차례로 1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바젤III는 현재 은행이 10.5%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34개 은행 및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은행 4~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은행으로 선정되면 2019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1%포인트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선정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총 5개다. 이를 가중평균하여 은행(지주회사)별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저기준점수 이상인 은행(지주회사)을 D-SIB로 선정한다. 바젤위원회가 D-SIB의 BIS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12년. 국제통화기구(IMF) 등 국제감독기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IB 제도 도입으로 주요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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