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야는 이번주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
오는 2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두차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게다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두 번째 본회의가 예정된 7월1일이 이번 국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등 여당이 민생경제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도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7일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선 협상에 나설 분위기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안만 20여개가 계류 중이며 국회 보건복지위는 24∼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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