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정부가 3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사업 중에는 공연티켓 1+1, 대학의 취업지원조직 통합, 노후산단 희망 프로젝트 등 이색적인 사업이 눈에 띈다. 또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도 추경을 통해 진행된다.
올 추경 사업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이라면 공연티켓 1+1 지원이다. 관람객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덤으로 주는 걸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우려 때문에 공공장소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관광, 유통, 외식업계와 함께 공연계도 직격탄을 맞은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소극장협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한 달간 공연예매 취소는 1만7000명,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것은 523건, 대관 취소는 428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300억원을 투입, 공연 티켓을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1장구입하면 실제로는 2장이 발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극ㆍ음악ㆍ무용ㆍ국악 등의 분야로 한정된다. 영화와 스포츠경기는 제외된다.
혜택이 영세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5만원 이하 공연티켓만 지원한다.관람객 한 사람당 2장(2+2=총 4장)까지 티켓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무료 지원 티켓은 한 공연당 100석까지만 지원된다. ‘1+1’ 사업의 시행시기와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학의 취업지원조직 통합에 13억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 내 취업지원 조직ㆍ기능을 통합한 ‘청년고용+센터’ 신설(2015년 20개소)을 통해 청년취업지원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정보, 기업정보 등을 통합ㆍ연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 동시 운영 대학(2015년 23개) 가운데 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ㆍ지원한다. 50억원이 투입되는 노후산단 희망 프로젝트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시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포석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혁신지원기관과 협업을 맺고 약 50개사를 선정,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지원한다. 또 세월호 미수습자의 수색작업과 사고원인 조사 지원을 위해 406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사전준비 작업 비용으로 ▷해상작업기지 설치ㆍ장비대여료 등 55억선 ▷잔존유 제거 등 55억원 ▷선체인양추진단 운영비 1억원 등 총 106억원이 배정했다. 이외 선체 인양점 사전조사와 설치비용 등으로 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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