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포르투갈 총리가 유럽 경제가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부채공유제(debt mutualisation)를 도입하고 단일 유로채권(Eurobond)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오히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를 일부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엘료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유로 취약국 구제를 위해 만들어지는 유럽통화기금(EMF)에 뒤이어 유로존 내 부채공유제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단일 재무부를 만드는 것이 경제 구조 개혁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에 의존해온 구제시스템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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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엘료는 부채 공유제와 역내 단일 재무부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60% 이하에서 유로존 각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블루 본드(Blue bond)’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GDP의 60%를 초과하는 악성 채무는 회원국이 각자 책임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구상이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엘료는 이 문제가 향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면서, 이탈리아 등 몇몇 유로국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로 1∼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협약의 근본적인 손질에 반대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엘료는 또 금융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EMF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