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호혜적 남북경협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대북경협 청사진이다.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상호 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한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명명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통일이 한반도 경제 재도약을 견인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연구원은 통일 후 20년 동안 경제분야 비용은 4000조원이지만, 편익은 그보다 훨씬 많은 630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또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ㆍ독(韓ㆍ獨) 연구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계해 북한의 경제 인력을 대상으로 국제 경제규범에 대한 기술과 지식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함께 인도적 지원 및 농축산림 분야 지원 협력 사업도 모색키로 했다.

1차 산업 분야에서의 기초적인 협력을 디딤돌 삼아 신뢰를 쌓은 다음 점차 금융ㆍ개발ㆍ재건 등 분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ㆍ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촉발돼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나진-포항 간 시범해상운송사업 추진 및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ㆍ북ㆍ러 물류 활성화 방안 강구 등으로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여건이 조성된다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는 남북철도 연결을 마무리하고 북한 철도를 개ㆍ보수해 대륙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까지 나아가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시동을 거는 등 이미 밝힌 계획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하는 등 자립·자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