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정부ㆍ여당이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서민ㆍ빈곤층의 빈곤을 절정에 이르게 할 ‘빈곤피크제’”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고용부 장관을 지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연구결과를 언급, “중ㆍ고령자의 고용증가가 청넌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없다. 양자는 보완관계가 강하다”며 “임금피크제는 빈곤피크제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창출의 묘약이 결코 아니다”며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돼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ㆍ여당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사정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의) 정부 단독입법을 시사했다”며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OECD의 신(新)일자리 보고서를 보면 조기퇴직 유도를 위한 청년고용 확대정책이 청년실업을 확대시켰다고 한다”며 “경총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마련된 재원으로 2016~2019년 사이 18만2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다. 모든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언급, “분명히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을 설치할 것이다. 정보위에 전임위원제를 마련하고, 사이버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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