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은 해외직구 150달러까지 면세를 확대하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는 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방안을 담았다.

▷다음은 올 세법 개정안과 관련 Q&A

- 중소기업 신입 직원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데.

▶청년(15∼29세)과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현행 감면율 50%에서 올린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봉이 2500만원이라면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록통관 한도와 소액면세 기준이 각각 물품가격 100달러,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바뀌게 되면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소액면세 한도가 약 4만∼5만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은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올라가면 한도 내에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직구 절차가 편리해진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2016년 1월부터 가입할 경우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가구소매업과 안경소매업 등으로 확대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는 건당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제도로, 미발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미발급 금

액의 20% 상당액을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선 업무용 차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부분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 인정을 차등하고 있다. 캐나다는 차량가액이나 비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전학갈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가구는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마와 슬롯머신 당청금에 대해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가.

▶현재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만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첨금이 베팅액의 100배가 되지 않더라도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당첨금에서 마권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다. 슬롯머신 당첨금도 과세 기준이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500만원 짜리 명품 가방이나 DSLR 카메라를 사게 되도 개별소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가.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50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내면 되는 셈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