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조작된 발신번호를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 이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사기나 스팸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는 번호조작 여부를 알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영리 등 목적의 발신번호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통신사업자의 의무조항은 없다”면서 “관련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인터넷전화가 유선전화나 휴대전화에 비해 발신번호 조작이 쉬운 만큼, 수신자에게 인터넷전화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수표시’를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범죄에 이용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미싱(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 의심문자를 자동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스미싱 피해 대응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불법대부광고나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지정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1일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