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징역기간 중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가 사기범 179명, 살인범 46명을 포함해 총 7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한 수감자는 총 770명이며, 이 중 43%인 331명이 재수감되지 않아 법무부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소자 중에는 살인범이 46명이나 됐다. 사기범은 179명으로 가장 많이 석방됐고, 특가법(절도)사범 78명, 마약류사범 11명이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후 재수감된 인원은 439명에 불과하다.

김진태 의원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노령, 임신과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나, 최근 형집행정지 중 도주나 행방불명, 미신고 시설로의 인계, 허위진단서 부정발급 사건 등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제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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