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중총궐기 벌써 강대강

朴 대통령 “IS도 얼굴 감춰” 경찰 1차연장선상땐 사전불허 민노총은 “공안탄압”강력반발 폭력시위·과잉진압 악순환 우려

내달 5일로 예고된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ㆍ노동단체가 ‘강대강’의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폭력사태’라고 못박고 엄벌 의지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이를 주도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IS도 얼굴감춰”…정부, 불법시위 엄단 재확인=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중총궐기를 불법ㆍ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시종 강경한 어조로 2차 집회에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집회를 이슬람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에 비유해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신원 확인이 곤란해 이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매우 어렵다”면서 복면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가 1차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크면 아예 불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집회를 강행하려는 주최 측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상균 “국가가 국민 죽여”…12ㆍ5 강행?=민중총궐기를 주도하는 시민ㆍ노동단체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안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2차 집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권력을 찾자. 모두가 나서야 가능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경찰 수배 중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한 위원장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2차 집회와 12월 총파업의 강도를 더욱 높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시위-과잉진압 악순환 재연될까…법원은 경찰진압 관대=경찰이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 가족과 농민단체들이 ‘폭력진압’이라며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강 청장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참사를 사례로 들며 위급 상황에선 경찰이 매뉴얼대로 시위 참가자를 진압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게 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용산 참사 때 망루에 올라가 경찰과 대치했던 농성 참가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범죄 진압의 구체적인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면서 상황이 급박하거나 돌변할 수 있다면 현장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해줬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