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청소년 입건 연간 2만명…선도심사는 '제자리 걸음' “선처보다 입건 우선?“ 지적…전문가 ”청소년 심사위 확대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경기 지역에서 각종 범죄로 형사 입건되는 10대 청소년이 연 2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선처 여부를 검토하는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형사 입건된 청소년은 2013년 2만980명, 2014년 1만9224명에 이어 올해는 10월 기준 1만7198명으로 연간 2만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2월 자전거 절도나 차량 털이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전담하는 생활범죄수사팀(생범팀)이 출범한 뒤 청소년 입건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경찰이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하는 ‘처벌’이 아닌, 재범 방지 목적의 ‘교화’를 우선시하겠다며 2012년 도입한 심사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는 소년범의 죄질이 가벼워 훈방이나 즉결심판이 필요한 사건들을 심의, 처분하는 기구다. 10대들은 초범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 등이 미미한 사례가 다수여서, 훈방이나 즉결처분(벌금 20만원 이하)으로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 경찰서가 심사위를 운영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찰서는 심사위를 한 달에 한 번조차 열지 않고 있다. 경기 지역 41개 경찰서 가운데 올해 들어 매달 한 번 이상 심사위를 연 경찰서는단 세 곳뿐이었다. A경찰서의 경우 단 1번 열렸고, BㆍC경찰서는 2번 열리는데 그쳤다.

평균적으로는 경찰서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심사위가 열렸다. 한 번 열릴 때 보통 2∼3건의 사건이 심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다수 청소년은 심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위 한 해 예산은 총 1억여 원 정도로 매번 각 경찰서에 소속된 위원들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에도 예산이 빠듯하다“며 ”소년범이 늘어나고 있어 한 달에 최소 한 차례씩 심사위를 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가정이나 환경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각 경찰 기능별 매뉴얼대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심사위와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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