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혁신의 기반이 될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까지 4대 구조개혁을 완료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 일자리 창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 관련 5대 입법이 최대 과제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년 연장(4년)을 허용(기간제 근로자법)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주조ㆍ금형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파견근로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비정규직만 양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각종 수당 등 통상임금 명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 90~240일인 지급기간 30일 연장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가용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 경영상 해고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개혁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부정수급도막을 계획이다. 정부예산 투입 사업 시 재원조달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도 법제화해 재정 건전성도 도모한다.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도 뜯어고친다.

금융개혁은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들이 소비자 수요에 맞게 야간, 휴일 등 탄력적으로 영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조건도 최저자본금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지분보유 한도 10%에서 50% 등으로 완화한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도 전면 허용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를 돕는다.

대학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2024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정원조정,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대학 내 직무교육이 가능한 장기현장실습 등 일학습 병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