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대북제재 수단]對北 고강도 양자제재 본격화

日, 北국적자 입국 금지 등 검토 美의회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각국의 양자 차원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북 고강도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상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 왕래금지 등 북일 ‘스톡홀름 합의’(2014년 5월)에 따라 2014년 7월 해제했던 일부 대북 제재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의 내용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일본 왕래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원칙상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현금 반출 및 송금 규제 강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북한은 2008년 핵검증 합의에 따라 그 명단에서 빠져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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