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놓고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해온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발간한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입수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회원국이 금지품목을 압수하거나 검사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지난 2013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도 193개국 중 40개국도 안된다.

우선 북한 무기의 주요 수입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프 디토머스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제3세계 브로커들과 북한의 위장 회사, 느슨한 검사 절차 등 제재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동의 무기 거래는 줄어들고 미얀마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거래가 중단됐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처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에티오피아에서 탄약을 제조하고 탄자니아에서 전투기를 정비하면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경찰 무술 훈련을 맡고 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국가는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거나 개인 또는 기관 제재에 회의적이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은 “중국이 제재위원회의 만장일치 규칙을 악용해 안보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어기거나 제재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북 제재 사례는 이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까지 이란에 협력한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받은 사례는 121건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사례는 32건에 그쳤다.

제재 정책을 담당했던 전 미국 국무부 관리인 리처드 네퓨는 “유엔의 제재 조치는 훌륭한 편이지만 북한 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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