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대국민 담화·회견 선택 왜? 북핵주도적 대응 정국운영 자신감 안보·경제 공동위기 심각성 역설 경제활성화·개혁법 조속처리 압박 여론결집·레임덕차단 양수겸장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경제 위기 국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단합을 구하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

기존의 신년기자회견과 달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담화 이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미처리되고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촉구 등 최근의 안보 경제 위기 상황 극복방안을 국민들에게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 기자회견을 대국민담화와 겸한 형식을 택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 만큼 올해 연초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 대응과 법안처리라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여론을 결집시키는 담화 형식을 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 4년차인 현 정부는 이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돌발 변수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된 상황을 맞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여기에 경제 활성화 등 쟁점법안들의 지연과 꼬여버린 남북 관계 국면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될 경우 조기 레임덕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겸한 신년기자회견 카드를 선택한 것은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결집을 통해 안보, 경제 위기를 정면 돌파해 국정 운영의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담화는 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 국민적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치권에 대해선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쟁점법안의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교육계 신년교례식에 참석해 “이런(북핵)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말했고, 6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동요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위안부 문제로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국면 역시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한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합의한 대로 우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당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 개성공단 폐쇄 등 우리 정부의 양자 차원의 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쟁점 법안의 통과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하면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담화를 우선에 둔 배경에는 또한 지지층을 더욱 단단히 결집시키는 효과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박 대통령은 네 차례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수행지지율을 올리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해 말 위안부 협상으로 출렁였던 지지율은 지난 주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불안감 고조로 중도ㆍ보수층의 일부가 지지층으로 재결집하면서 5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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