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내년까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해 총 1150개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선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을 줄이고, 청년 고용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청년인턴제 지원을 5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 취업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된다. 반면 정부가 밝힌 청년 일자리 정책들은 이전과 차별화된 것이 없고, 직접 채용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인턴, 직업훈련 등 간접 고용 형태가 대부분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청년고용을 늘리고,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770개 등 모두 1150개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했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 378곳 중 66%(251곳)가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경제6단체와 약속한 내년까지 20만개 이상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 취업프로그램 지원이 본격 가동된다.

우선 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청년 1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는 여러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을 ‘사전진단-교육ㆍ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2단계는 훈련 중심에서 일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 인턴제의 경우 강소ㆍ중견기업 3만명, 중소기업 2만명 등 지원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강소ㆍ중견기업 1만5000명, 중소기업 3만5000명(총 4만명) 보다 1만명 늘린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고용디딤돌사업도 1만명 지원한다. 올해 삼성, 카카오 등 11개 대기업과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17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취업 프로그램(K-Move)도 취업성과가 높은 장기ㆍ고급 훈련으로 전면 개편된다. 훈련 대상자도 지난해 장기(6~12개월) 700명, 단기 2500명에서 올해는 장기 2500명, 단기 500명 등으로 장기 훈련을 대폭 늘려 고급ㆍ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조혁신센터(17개)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40개), 고용복지+센터(70개) 간 삼각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ㆍ창업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청년고용 정책들이 실제 청년 취업으로 이어지는 식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전에 발표한 정책들과 비교할 때 지원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진 것 말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법과 일자리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내 일을 가질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