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건분야…서비스업 규제 상황 매주 점검”

[워싱턴(미국)=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서비스업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푸시(push)’하고 있다”며 “지난 주 금융분야에 이어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보건 분야 규제개혁 진전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총괄적으로 총리실에서 규제 개혁을 담당하고 기재부는 현장과 서비스 중심으로 규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G20 국가들의 성장전략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도 규제개혁을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규제개혁을 안할 경우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푸드트럭’과 관련해 도로에서 핫도그와 커피를 파는 워싱턴의 푸드트럭 사례를 들며 “여기도 주요한 메이저 도로는 (푸드트럭 영업이) 안 된다고 한다”며 “우선 영업을 허용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상충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행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다자 간 회의체에서 한국의 위상이 글로벌 핵심(key) 플레이어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G20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했던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거시경제 시나리오 분석’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주도해 제기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안이나 ‘역(逆)파급효과론’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는 글로벌 정책공조에 있어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