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사흘간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영향평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FC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비준했다.

이번 영향평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FCTC가 담배 규제 분야에 미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우루과이, 브라질, 이란 등 12개 국가에서 진행한다.

지난 2005년 FCTC가 정식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10년간의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전염성 질환 및 건강증진 분야 권위자인 페카 푸스카(Pekka Puska) 교수와 마이클 도브(Michael Daube) 호주 커틴대 교수가 현지 조사를 수행한다. 도브 교수는 담배 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외 로고, 빛깔 등을 제한한 ‘담뱃값무광고포장’ 도입을 주도했으며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담배광고ㆍ판촉 및 후원 금지 등 아직 이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관계 법령 분석, 관계자 면담 등 개선 방향을 위한 조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진전을 이뤘지만,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밝혔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이다에서 개최할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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