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온 글로벌 IT업체 오라클에 대해 1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를 조사한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다 결국 전원회의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오라클 건의 경우 끼워팔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객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나 메이저 업그레이드만을 다른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은 소스코드 등이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지보수 서비스나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다른 회사의 것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오라클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오라클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사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다. 오라클의 주요 상품 중 하나가 컴퓨터 내 데이터를 저장ㆍ검색ㆍ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이다. 오라클은 DBMS를 판매할 때 장애나 고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끼워 팔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고객에게 DBMS와 함께 메이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차기 버전)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강제로 구매토록 한 것에 대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1년 59.6%에서 2014년 58.5%로 60% 미만을 유지해 왔다. 유지보수 서비스 가격도 라이선스 가격 대비 22%로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오라클의 ‘구입 강제’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

오라클은 한 고객이 여러 개의 DB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더라도 각 라이선스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라고 강제한 혐의를 받았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나만 사고 이를 복제해 다른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오라클의 정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봤다. 유지보수 서비스가 쉽게 복제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DBMS 라이선스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도 구입 강제가 성립되기 어려운 요건으로 봤다. 고객이 조항을 알 수 있는데다 원치 않으면 다른 경쟁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는 지난해 6∼7월경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은데다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전원회의만 3차례나 열렸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기술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지만 심판정에서도 공방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는 한국 공정위가 최초로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관례상 한 국가의 경쟁 당국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다른 국가도 뒤따라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오라클의 본사가 있는 미국도 공정위의 조사를 예의주시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스테펀 셀리그 미국 상무부 차관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 미국 일부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기도 했다. 3월에는 미국 의회가 공정위 조사가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