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노동 4대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노동개혁 중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노동개혁 4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노동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20대 국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만큼은 관련 노동 법안의 쟁점들을 보완해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시 발생한 산재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산재법 등 이미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법들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들 3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일만 남아 있다”며 “올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법안 처리는 더 요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금형ㆍ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 근로자를 허용하는 파견법 등은 비정규직만 확대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은 만큼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들 법과 별개로 현장에 적용 중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고 등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지침을 노사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지침에 불과한 이들 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청년ㆍ여성 고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일ㆍ가정 양립 정착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업훈련, 교육 등이 바로 일자리와 연계되는 일학습병행제도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이나 육아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정착돼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여야가 앞 다퉈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9000~1만원 최저임금 인상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대체로 많았다. 2020년까지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액을 달성하려면 인상률이 연간 10%가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7~8% 수준의 단계적 인상을 주문했다.

박지순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려 중위 소득의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비와 기업 경영 상황, 물가 등을 감안해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청년 구직수당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고재성 연구위원은 “구직 기간만이라도 수당을 통해 청년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직업훈련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구직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지원금을 쓰는 것을 막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광석 교수는 “청년수당 지원이 직접적인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자칫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