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노동개혁 등 주문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 등 노동개혁의 지속추진과 소득중심으로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우선 주문했다.

노동개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저출산 대책, 저소득층 및 아동학대 등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요구도 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법 등 3개 법안은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일만 남아 있다”며 “올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법안처리는 더 요원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금형ㆍ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 근로자를 허용하는 파견법 등은 비정규직만 확대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은 만큼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과 관련, 전문가들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노사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달말 발표 예정인 청년ㆍ여성 고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일ㆍ가정 양립 정책이 꼽혔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이 중요하다”며 “직업훈련, 교육 등이 바로 일자리와 연계되는 일학습병행제도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0대 국회가 중점추진해야할 복지분야 3가지 과제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중심 개편 ▷복지제도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과 역할 분담 명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비용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20대 국회 기간동안 보건복지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 복지사각지대와 중복 문제 등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19대 국회의 책임”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에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약속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정책은 복지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고용문제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며 “복지는 증세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혼은 물론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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