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수출지원사업이 성과분석을 통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심화되고 있는 수출둔화세에 대해 개선방안으로 수출지원체계 개선과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각 부처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기업 수요가 많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각 부처ㆍ중앙-지방ㆍ기관 간의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폐합된다. 기업 자율선택형 지원사업(바우처) 시범 도입을 통해 무역지원사업에 시장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논 조성 신규사업이 중단되고 지역 중심의 6차 산업화가 추진된다. 90년대 이후 농가인구와 농업의 GDP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각종 FTA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대책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효율화 및 농촌경제 활력 증진과 농업투자보다는 농촌중심으로 재정지원을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구조적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논 조성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적정 생산을 유도해 양곡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문 농업경영인이 민간자본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신설해 소액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민간투자 유입경로를 확대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해당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인천공항, 인천시, 인하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업을 통해 공항형 비즈니스 모델 33개 개발과 54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냈다.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성장 모멘템을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제작된 우수 콘텐츠가 전시 소비될 거점인 케이 컬처 밸리(K-Culture Valleyㆍ경기도 고양), 케이팝(K-POP) 아레나 공연장(올림픽공원), 케이 익스피리언스(K-Experienceㆍ서울 송현동)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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