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365에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지난해 인건비 287억원과 업무추진비 17억원을 절감한 대구시가 233억원의 인센티브 받는다. 정부가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액은 총 4조1778억원(인센티브 1조4677억원, 페널티 2조7101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대구, 세종, 충청북도, 경기도 등이다. 세금ㆍ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 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오산시, 김천시, 문경시 등이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ㆍ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20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통합공시한다.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세입ㆍ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했다.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해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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