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기업 교섭 직접관여는 없다”

올 춘투(春鬪)가 심상찮다.

조선업 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까지 맞물리면서 노사가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수위도 높다.

자칫 춘투가 하투(夏鬪)를 넘어 추투(秋鬪)로 까지 옮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춘투를 유달리 어렵게 보는 이유는 두가지.

일단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기업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노조측에 임금인상 자제와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임협에서 볼 수 있듯, 노조는 무리한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 춘투에서는 단순 임금 인상 여부를 넘어 생존권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갈등도 벌어질 수 있어 해법 찾기가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갈등도 올해 춘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수순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개별 사업장의 교섭 문제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정부는 임단협이 대규모 구조조정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인 만큼 노사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대량 실업에 대비하고, 금융 등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 구조조정, 임금 인상 등은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