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 결과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은 올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는 141개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 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이다.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국제노동권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노총에 따르면 한국은 알제리, 캄보디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과 함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5등급 국가 25개 국에 속했다. 5+등급이 있지만 5+등급은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5등급이 실질적인 최하위라고 한노총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계가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제소하면서 국내 노사 현실이 나쁘게 비쳤을 수 있다”며 “1980년대 이후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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