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불확실성 해소…韓경제 굳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이상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탄핵안을 두고 정치적 대립이 장기·극단화되는 상황을 방지했단 점에서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전날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포용적 성장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가시화되고 있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며 “한국은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포용적 법·제도 구축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아세안+3 공동의장인 한국은행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및 국제통화기금(IMF)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은 거시경제 동향·전망, 장기 성장에 대한 발표·토론 등으로 준비됐다.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은 단기 리스크 및 정책 방향을 위주로 꾸려졌고, 장기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로를 주제로 구성됐다.

한은은 이번 포럼 직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