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쌍특검 패싱’에
“내란 지속하겠다는 것”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 시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 탄핵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 왔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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