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은 왔지만 정치현실은 과거 행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진보와 보수, 지역과 세대를 가르던 과거의 경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도 구호와 거리 투쟁, 주민투표식의 행위에 매달려 있다. 이는 공동체의 합의가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학자 박명림 교수와 철학자 김상봉 교수는 ‘다음 국가를 말하다’(웅진지식하우스)에서 다음 국가의 모델로 공화국을 제시한다.

새삼스럽게 들리지만 두 저자는 현재 정치기능 불능 상태는 그동안 형식적인 출발점인 민주주의에 매달려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여겨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신대담의 형식으로 공화국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법, 경제, 교육 등 모두 13가지 주제로 나눠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재구성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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