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는 최근 2차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세대주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70%는 대출신청조차 못하는 셈인데요, 이에 소득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세대책 마지막 순서로 정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해 결혼한 직장인 김윤희 씨는 오는 11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재계약 하려면 전세금을 5000만원 올려 줘야 하는데 김 씨는 부족한 자금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출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기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맞벌이하는 김 씨 부부는 둘다 연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 대출신청 자격이 안 된 것입니다. 　

◀INT▶김윤희　 시중은행에서 빌려야 한다, 우리처럼 맞벌이 신혼에겐 어렵다

현재 소득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김 씨와 같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높은 이자의 은행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세대책으로 최근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을 호당 6000만 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늘렸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춰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보다 2%P 정도 낮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저리에다가 대출지원 폭을 확대했지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인 연소득 기준은 3000만원으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기준 4인 가구 도시근로자의 70%는 월평균소득이 290만원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3500만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10명 중 7명은 근로자 전세금 대출을 못받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시적으로나마 연소득 3000만원 기준을 상향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최근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가정은 소득기준 충족이 어려워 저금리 전세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호당 대출금확대와 금리인하 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연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VCR▶ 어느덧 전세금은 세입자가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보다 훌쩍 뛰었습니다. 이제 전세금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헤럴드뉴스 정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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