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득수준 또는 재산규모에 따른 등록금 차등제가 논의되고 있다. 등록금차등제하에서는 소득수준이나 재산규모가 적을수록 등록금 부담금액이 더 크게 줄어들고, 그것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부모와 학생들은 종전과 동일한 등록금 부담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등록금의 절대 수준을 낮추는 방법에 비해 대학, 국가 및 사회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등록금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등록금차등제는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 차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등록금의 절대수준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며 대학, 국가 및 사회 전체가 나서더라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 등록금 부담을 줄여줘야 할 가장 시급한 대상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라고 할 때 등록금의 절대수준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등록금차등제의 도입을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금차등제는 현재의 등록금제도에 비해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대학에만 부담하도록 할 경우 시행이 어려울 것이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실현 가능한 일일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금의 절대수준을 낮추기 위해 사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등록금차등제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명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도 사학에 일반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보다는 등록금차등제의 재원으로 기부하도록 한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며, 기부문화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으며,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제는 재산규모가 크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과의 형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소득수준뿐 아니라 재산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차등제로 수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금차등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학부모 및 학생의 소득수준 또는 재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이며, 이는 해당 학부모 및 학생이 자발적으로 입증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인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손쉽게 입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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