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고등교육을 시장에 맡겨 비싸진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4일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아주 높은 편이다. 10년 사이에 대학 등록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 변화의 2~3배가 되고, 절대액수가 2배 정도 올랐다”며 “등록금 절대 액수가 미국 다음으로 높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대학 등록금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등록금 절대 액수를 줄여야 한다”며 “등록금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결국은 학생을 지치게 하고 고등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2%에 크게 못미친다”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국내 사립대 비율은 학교 수로 85%, 학생 수는 80%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이라며 “공립대를 늘리고 사립대의 비율을 늘리고, 사립대의 경영합리화 등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