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는 17개 사립대를 포함한 43개 사립대가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내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ㆍ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중 대학 9개, 전문대 8개 등 17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 중 수도권 대학은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대학은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법령 상의 문제로 이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를 공개하는 대신 상위 85% 대학 288개의 명단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공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총 17개인 대출제한대학은 제한 대출그룹에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등 4년제 6개와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전문대 7개 등 13개가 포함됐다. 또 최소 대출그룹에는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등 4년재 3개와 전문대인 성화대학 1개 등 4개가 들었다.
이들 중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선교청대 등 7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제한대학이 돼 내년 신입생 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이번 평가에는 종교계 대학 21개 중 15개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데상에서 제외됐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날 발표된 상위 85% 대학 288개와 평가 대상 제외대학 이외 하위 15% 대학을 헤럴드경제가 자체 취재한 결과 43개 대학의 명단이 파악됐다. 4년제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9개대(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를 비롯해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협성대 등 28개다. 이 중 수도권 대학은 8곳(그리스도대, 루터대, 상명대, 서울기독대, 인천가톨릭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협성대)이다.
전문대 중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대출제한 8개대(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김포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성화대)를 비롯해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웅지세무대, 주성대 등 15개다. 이 중 수도권 대학은 3곳(국제대학, 김포대학, 웅지세무대학)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는 교과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곳도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된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 제한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표) 정부 재정지원 제한 43개 대학
◇4년제 (28개)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협성대 *대출제한 대학=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전문대(15개)
국제대학, 동주대학, 부산정보대학, 서라벌대학, 세경대학, 웅지세무대학, 주성대학. *대출제한 대학=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성화대학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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