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2011년 6월 현재 전국에 쪽방 건물은 1,193개,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103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쪽방 거주자는 6,232명으로 조사됐고,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쪽방이 6,332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통계가 들쭉날쭉한 것은 현재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기준이 없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쪽방 등 비주택 가구를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쪽방이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원해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