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등 3명 적발

서울송파경찰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 준다며 초ㆍ중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를 만들어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의사 A(41) 씨 등 의사ㆍ한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4월 송파구 문정동에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원하고 3년여간 초ㆍ중학생들의 성장판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입수해 4200여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건물에 있는 영어학원과 인근 태권도학원 원장으로부터 “원생인 초ㆍ중학생들에게 무료로 성장판 검사와 함께 월 1회 치료와 성장 체조를 제공해 주겠다”며 130명을 소개받아 형식적인 검사와 간단한 치료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기허증, 목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그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회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씩 3863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5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개원 당시 한의사협회 게시판에 구인 광고를 내 한의사 B(40) 씨와 월 500만원과 매출에 따른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건물 내에 B 씨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보게 했으며 2009년에는 한의사 C(36) 씨와 다시 계약을 맺고 지난 4월까지 3명이 같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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