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 퇴임…"법관독립이 생명"

‘소수의견’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켜온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ㆍ김지형(53·11기) 대법관이 나란히 6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박 대법관은 18일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다수 이익을 좇는 과정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행복을 대가로 지불되게 해선 안 된다”면서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법관이 있어야 하고 특히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반드시 다양한 가치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구성돼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형 대법관도 퇴임사에서 “법관의 진정한 독립은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선언하는 책무를 다할 때 이뤄진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만 정의로 내세우는 사적(私的) 정의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정의로움을 스승 삼아 올바르게 나아갈 때 사회의 믿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대법관은 지난 2005년 11월21일 함께 취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