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23일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함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보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또 의회쿠데타를 저질렀다”면서 “한마디로 어제 날치기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제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무효화 투쟁을 통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관철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선을 통해 재협상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1967년 한일 협정 이후 4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특히 언론의 취재까지 막고 비공개로 한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법적ㆍ정치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어제 날치기는 법률적 정치적 정신적으로 무효다. 법률적으로 위헌청구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유무효를 다룰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4.11 총선을 통해서 야당이 승리하면 정치적으로 폐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5당은 오전 ‘날치기 규탄과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회담’을 갖은 뒤 오후부터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전국 촛불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대표실 회의장 바로 뒷면에는 <‘국익포기! 민주파괴!’ 한미FTA 날치기 강력 규탄>이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고 민주당 지도부들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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