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예산 지원비중을 최대 17%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과위가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가 주관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지원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배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은 무조건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많이 발전했지만 중소기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중소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되긴 힘들다”며 “범 부처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계획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만불 시대 R&D와 5만불 시대 R&D는 달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명품이 나오는 공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개발비와 인력난이다.
홍창우 이노비즈협회 전무는 “R&D 투자비중 증가 추세지만 기술수준ㆍ수출비중 정체상태고 연구인력 부족과, 보유 특허건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중소기업 R&D투자 효율성을 강화와 인력 지원 강화, 중기 친화형 R&D지원 시스템 개선의 3가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 본부장은 “2017년까지 정부 R&D예산 지원 비중을 17%까지 증가시킬 예정이며 지원 규모론 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연구인력지원사업투자 지원 역시 현재의 3.4%에서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1월 논의됐던 3책5공 정책 적용 제외와 기술료 부담 완화 등의 지원방안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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